AI 핵심 요약
beta- 윤선희 서울시의원이 13일 제2세종문화회관 규모와 예산 절차를 질타했다
- 제2세종문화회관 연면적은 의회 의결보다 29% 늘어난 6만7944㎡로 설계 중이다
- 설계·영향평가 전 예산 반영과 운영수입 전망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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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결과 다른 설계 진행, 관리 감독 부실 지적
내년도 예산안 심사 앞두고 운영계획 현실성에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제2세종문화회관의 연면적이 의회가 의결한 규모보다 약 29% 늘어난 채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13일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사업비 5556억 원 규모의 제2세종문화회관이 의회 의결과 다른 규모로 추진되고, 설계와 주요 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주무 부서인 문화본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윤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3일까지 진행된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연면적을 6만 6000㎡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2주 뒤인 6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종전 면적인 5만 2500㎡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 현재 설계 중인 연면적은 6만 7944㎡로, 의결 규모보다 1만 5444㎡, 약 29% 늘어났다.

윤 부위원장은 면적 증가가 이미 확정됐는데도 확대 전 면적 그대로 의회 심의를 추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규모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에 의회의 의결 권한이 무력화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각종 평가와 설계가 끝나기 전에 2027년 예산안에 공사비 등이 선반영된 것도 절차상 문제라고 짚었다. 용역 일정상 실시설계는 내년 2월 14일, 교통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는 내년 1~2월 끝날 예정이다. 윤 부위원장은 "곧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사업 규모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핵심 결과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2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난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준공 후 운영계획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연간 운영비 약 302억 원 중 약 256억 원을 운영수입으로 충당해 84.8%의 운영수지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윤 부위원장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이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인데 이에 반해 제2세종문화회관의 운영수지율이 턱없이 높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출연금까지 수입으로 넣은 것은 전형적인 꼼수"라며 수입 전망을 뒷받침할 근거를 따져 물었다.
윤 부위원장은 "주무 부서인 문화본부가 관계부서의 추진 내용을 파악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본부가 핵심 사업인데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에 제대로 나서지 못한 점을 두고는 "주무부서로서 신뢰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