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9월 말까지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 회의를 열지 않았다
- 봉양순 의원은 저조한 운영 실적과 형식적인 홍보를 지적했다
- 서울시는 홍보 실적과 조례 개정 지연 사유를 점검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식적 홍보와 조례 개정 미이행 지적
시민 인지도 감소와 실효성 부족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 회의가 올해 목표 2건 중 9월 말까지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제340회 정례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배심제의 저조한 운영 실적과 형식적인 홍보, 조례 개정 미이행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처리기관 간 의견이 다른 고충민원에 대해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제3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리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월 1회 열던 안건 발굴 회의를 수시 운영으로 바꾸고 '초기 점검-주간 모니터링-TF 집중 심의'의 3단계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올해 안건 발굴 목표 2건 대비 9월 말 기준 실제 회의 개최 실적은 '0건'이었다. 감사에서 위원장이 안건 1건을 추가 발굴해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봉 의원은 "체계까지 개편하고도 당초 목표한 성과가 지연되는 점은 아쉽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 회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 민원배심회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건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와 사후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시민 인지도 조사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는 2023년 64.7%에서 55.2%로 하락했고, 민원배심제 인지도는 8.4%에 그쳤다. 서울시는 올해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홍보물과 포스터를 배부하고 자치구 현장 설명과 '찾아가는 옴부즈만'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제출 자료에서는 관련 추진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봉 의원은 "의회 지적을 피하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투입된 예산만큼 시민이 제도를 인지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과 추진 실적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례 개정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기존 '시장 권한 사무'로 한정됐던 민원배심제 적용 범위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무관할 사무'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입법 절차는 밟지 않았다. 봉 의원은 개정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봉 의원은 민원배심제가 시민과 행정기관 간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안건 발굴부터 홍보, 조례 개정까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해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