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사정은 16일 퇴직급여법 개정까지 협력을 이어가기로 재확인했다.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의견을 들었다.
-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과 기금형 제도 균형 발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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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까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끈 주체들이 다시 모여 합의 정신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정은 입법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방안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원활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입법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