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6일 중증 난치질환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은 희귀질환·암·1형 당뇨 학생의 진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 학생건강기록부를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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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근거 마련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희귀질환 등 중증 난치질환 학생의 정기진료에 따른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출석 부담을 줄이고,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환자는 약 4만 9000명이다. 일부 학생은 정기진료에 따른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데 부담을 느껴 결석일을 줄이려고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학생들이 결석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 회복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의 온라인 발급도 추진한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담긴 법정 기록물이다.
개정안에는 학생건강기록부 민원 발급 서식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교육부는 향후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