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공공의료 확충계획 주요 사업이 4년 만에 줄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사업 지연과 성과지표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계획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은 준공이 2025년에서 2027년 1월로, 서남병원 기능 강화 사업은 2023년에서 2027년 5월로 늦춰졌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도 2024년에서 2028년 12월로 밀렸다.

핵심사업인 서울형 공공병원은 총사업비가 4,000억 원에서 2,195억 원 늘어난 6,195억 원이 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해 설계와 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활병원은 추진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설계변경과 예산 부족, 사업비 증가 등 사업마다 지연 사유는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늦어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공의료 확충계획 전체를 재검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과지표 변경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공병원의 단계별 건립 공정률 중심이던 성과지표를 2025년부터 6개 공공의료시설 사업의 평균 공정률로 바꿨다. 이 의원은 핵심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평균값으로 보고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별 공정률과 일정 지연, 사업비 변동을 별도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사업 지연과 행정적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요 사업의 지연 상황과 공정률을 공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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