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입주 이후 반복된 결로와 곰팡이, 누수 등으로 5년 넘게 하자 문제를 겪고 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 안 9개 공간 모두 시공상 하자로 판정받았지만, 시공사와 보수 범위 및 비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분쟁재정 절차까지 밟았다. 하자 판정을 받고도 실제 보수로 이어지기까지 난항을 겪는 사례다.

아파트 하자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공식적인 하자 판정을 받고도 실제 보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보수 범위와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

하자 판정 이후에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분쟁조정이나 재정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입주민이 직접 보수에 나서더라도 관련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하자 판정 1952건…보수 미완료 등록 482건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심사에서 하자로 판정받더라도 사업주체와 보수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실제 보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은 1만2389건이다. 같은 기간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1952건이다.

이 기간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등록된 건수는 958건, 미완료로 등록된 건수는 48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분쟁조정 및 재정 신청도 1234건에 달했다.

다만 하자심사 신청부터 판정, 보수 완료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 집계된 건수만으로 하자 판정률이나 보수 완료율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분쟁조정·재정 역시 하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판정 건수와 보수 완료·미완료 건수는 서로 연계된 통계가 아니다"라며 "과거에 판정받은 사건이 해당 기간 보수 완료로 등록될 수도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자 판정 이후에도 보수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시공사와 입주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다. 실제 공사 범위와 보수 방법, 비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협의나 분쟁조정·재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여부 판정 이후 미이행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가구주는 보수 범위와 비용에 대해 분쟁조정이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조정과 재정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무조건 먼저 고쳐주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도 마련돼 있다. 다만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부과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어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보수 범위 이견에 분쟁 장기화…자비 수리도 부담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시공사는 일부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 의사를 밝혔지만, 입주민이 요구하는 전면 재시공과 구체적인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다. 시공사는 보수 기간을 당초 7일에서 30일로 늘린 계획서를 제시했으나, 입주민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민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비용을 들여 보수하더라도 부담은 남는다. 시공사와 비용 분담에 합의하지 못하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수 비용을 청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인이 먼저 고친 뒤 소송을 통해 하자로 인정받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하자 원인과 책임 범위 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입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상 제약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별 가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기관 등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하자보수 사업자를 미리 선정할 수 없어 신속한 보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민은 추가적인 대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면으로 조치하지 않는 사유를 물을 수 있고 지자체에 관리·감독이나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누수와 결로, 곰팡이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보수가 늦어질수록 입주민의 주거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자 판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수 완료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시공사와 보수 범위나 비용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입주민은 추가적인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관리와 피해구제 절차가 단계적으로 세분화되거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