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타당성조사에서 민간 부담분을 반영하면 비용편익비(B/C)가 2.58에서 0.1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론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3년 3월 영국 런던 템스강 리버버스 사례를 방문한 뒤 한강버스 도입을 지시했고, 같은 해 8월 관련 용역이 착수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30일 최초 B/C는 민간 부담분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2.58이었다. 민간 부담분 351억 원을 포함하면 0.42로 급락했다. 2024년 3월 8일에는 민간 부담분 542억 원을 반영한 B/C가 0.22, 2024년 12월 23일에는 민간 부담분이 1,330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0.17까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49조는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 산정도 도마에 올랐다. 용역 책임연구원은 증인 답변에서 교통편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낮았던 반면 관광편익은 높았고, 두 편익을 합산해 최초 B/C 2.58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대중교통 도입을 강조했던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관광편익이 경제성을 견인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선박 건조·운영비 등 사업 전체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했는지도 집중 질의했다. 증인은 선착장 조성사업으로 용역 범위가 한정됐으며, 선박 관련 비용은 별도 비용 산정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에 반영하는 구조였다고 답했다.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정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채 의원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의 명분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민간 부담분을 반영한 B/C가 0.17로 판단 기준 1.0에 크게 미달하는 만큼 사업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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