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반복되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박이강·함대건·이소라 의원과 청년주거운동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영등포 도림브라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 상황과 어려움을 직접 증언했고,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이 반복되는 보증금 피해와 서울시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함 부위원장은 "도림브라보의 경우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두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도 보증금 선지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 대책은 기존 4개 피해 사업장에 한정돼 새로 발생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추가 피해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지원 대책 마련, 청년안심주택 전체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전수점검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 및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함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렵게 모은 자산이자 삶의 기반"이라며 청년들이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피해 청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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