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학교운영비를 깎는 제재가 납부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인의 책임 이행과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금 미납액의 50%를 해당 학교 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있다. 김 의원이 시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밝힌 감액 규모는 2023년 179개교 약 51억9천만 원, 2024년 174개교 약 50억2천만 원이다.

김 의원은 법인의 책임 있는 부담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액이 실제 납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는지와 법인의 책임 미이행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국장은 법인의 재산구조가 경직돼 있어 운영비를 감액한다고 납부율이 향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학교는 약 30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개선 등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감액되면 학교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국장은 현행 감액조치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법인의 재산 현황 등을 살펴 건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인의 책임 있는 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제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는지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법인이 부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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