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 유선장 일부가 소수의 선박만 운영하면서 연간 10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유선장의 선박 운영 규모에 비해 상업시설 비중이 큰 문제를 지적하고, 하천점용료와 부대시설 임대수익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실태조사와 관리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유선장은 구조선을 제외하면 모터보트 1척 또는 카누 등 무동력선 3~5척 정도를 보유한 반면, 내부에서는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선장은 선박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한 시설인데, 실제 선박 운영 규모에 비해 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선장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수면을 점용하면서 사실상 상업시설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점용시설의 임대·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이나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허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임대를 승인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각 시설의 용도와 규모, 실제 운영실태를 충분히 검토해 승인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A시설의 연간 하천점용료는 약 4,400만 원인데 부대시설 연간 임대료는 13억 9,200만 원에 달했다. B시설은 연간 하천점용료가 약 5,000만 원이지만 직영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임대료가 10억 8,600만 원이었다. 두 시설은 각각 1987년과 1993년부터 서울시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고 허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선박의 이용객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1시간 미만 운항 선박의 이용객 자료는 충분히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선장이 허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운영 현실과 법령상 원칙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유선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선장은 선박의 정박과 승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지 상업시설 운영 자체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박 운항실태와 상업시설 운영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허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전대 승인기준과 자료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민간사업자의 수익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공공적 편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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