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와 동선을 알려주는 등 민간 조사업체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종자 찾기나 소송 관련 자료 수집 등 합법적인 조사 수요를 담당하는 민간 조사업체가 범죄 목적의 정보 수집과 유통에 관여할 경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온라인에서 전문 조사업체라고 소개하는 흥신소와 탐정업체들은 합법적인 업무 범위를 강조하며 의뢰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실종자나 가출인 찾기,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기준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체는 447개다.

문제는 의뢰인 조사 목적과 정보 취득 과정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다루는 조사 업무는 의뢰인 목적이 불순할 경우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 등 강력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실제 범죄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서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 김성우는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 주거지를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흥신소 직원을 통해 피해자 가족 동선을 염탐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다. 앞서 2021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신고당한 남성이 피해 여성 가족을 살해한 사건에서 흥신소가 피해 여성 주거지를 파악하는 데 관여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자칫하면 민간 조사업체 활동이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강력범죄 실행을 돕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민간 조사업체는 별도 탐정업 등록이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이에 따라 업체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을 사전에 검증하거나 지속적으로 감독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는 탐정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제도권에서 민간 조사업체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뢰인 신원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 개인정보 취득·보관·제공 기준 등 위법한 조사에 대한 제재 및 사후 감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범죄 목적 의뢰를 사전에 식별하고 의심스러운 의뢰에 대해서는 조사와 정보 제공을 거부하도록 하는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민간 자격증이 남발 돼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 관련 직군들이 개인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자격도 요구하고 국가 자격증도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그러려면 규제 법률도 필요한데 탐정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음에도 여전히 겉돌고 있다"며 "조사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탐정업 등록제를 담은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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