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지방세 정체와 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비사업 도비 매칭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속에서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 14조7368억 원을 편성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14조7368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 14조2851억 원보다 4517억 원, 3.2%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3조472억 원, 특별회계는 1조6896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했다.

도는 지방세 정체와 지방교부세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를 내년도 재정 운용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3조9002억 원으로 올해보다 952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증가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방교부세는 1조20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교부세 증가분이 올해보다 5328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 분야의 도비 부담도 커진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6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이 513억 원 증가한다. 풍수해생활권 정비와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14개 사업에서도 도비 부담이 750억 원 늘어난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8조6173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8.5%를 차지한다.

도는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이어진 자체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사업에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한다. 해외연수와 워크숍 성격의 보조사업은 격년제로 운영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할 계획이다.

시군 보조사업은 사무 성격과 사업 주체를 따져 도와 시군 간 재원 분담률을 조정하거나 시군으로 넘긴다. 사업 규모에 비해 실적이 낮거나 예산 이월이 많은 사업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분야별로는 복지·보건·안전 분야에 가장 많은 8조4482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185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2736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98억원, 경남도민연금 확대에 57억 원, 365 안심병동 운영에 40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올해 3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54세 도민이 매월 8만원을 내면 도가 2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업·민생 분야에는 5071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에 194억 원,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에 126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77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제조·검사 거점 구축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에는 각각 31억 원과 30억 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는 250억 원,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는 95억 원,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는 59억 원을 투입한다. 신용 하위 20%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빌려주는 경남동행론에는 20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체육과 지역·도시 분야 예산은 7106억 원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491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54억 원, 청년 월세 지원에 153억 원을 배정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에는 140억 원을 투입한다.

농림해양수산과 교통·물류, 수자원 분야에는 1조9855억 원을 편성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55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35억 원, 농어업인수당 440억 원이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청년농을 위한 5.8㏊ 규모 장기 임대 스마트팜도 조성한다.

박 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도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제43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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