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1일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원인과 자신의 책임은 설명하지 않은 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국토부가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지연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반박 글에서 시행령 개정 요구와 별개로 '서울시의 법령 검토 부실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공작물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된다. 박 의원은 곤돌라 계획에 30m가 넘는 지주가 포함됐는데도 심의자료에서 높이 제한 규정과 해결 방안을 검토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주가 들어설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남산1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지만, 법원은 취소소송 1·2심에서 모두 서울시의 패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쟁점 조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법이 정한 해제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상고했으며, 3심에서도 패소하면 투입된 110억 원가량이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 검토' 미비로 1·2심 연달아 패소한 게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미루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오 시장이 법령 검토 누락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정에서는 해당 해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년 8월 국토부에는 임상이 훼손되지 않은 구역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기준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꼬집었다. 두 주장이 어떻게 양립하는지 밝히라는 요구다.

박 의원은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6월 11일에 이뤄졌고 당시 국토부 장관도 전임 정부 인사였다며, 현 정부가 약속을 뒤집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케이블카 장기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이 서울시의 부실행정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정부 탓을 멈추고 처분 당시의 의사결정 경위 공개,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확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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