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이들의 근로·노무제공 이력을 금융회사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납부이력,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은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대안정보를 긍정적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금융권·노동계 11개 기관 업무협약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정책·감독당국 3곳과 유관기관 8곳이 참여했다. 유관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노총 한국건설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이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형태가 다양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근로·노무제공 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인 고용과 정기적인 소득,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을 중요한 신용평가 기준으로 삼아왔다"며 "사람을 금융의 잣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잣대를 사람들의 다양한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대안신용평가 기반 마련…맞춤형 상품 내년 출시

협약에 따라 우선 근로·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등에 근로·노무제공 이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평가에서도 금융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및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퇴직공제금 납부정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분들의 성실한 근로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근로이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은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형태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확산하기로 했다.

근로이력정보 같은 대안정보를 긍정적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포용금융은 다양한 경제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구나 자신의 상환능력에 걸맞은 금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소득·근로 특성이 금융심사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금융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채무조정 연계·재무상담 강화…노동단체가 현장 애로 전달

금융애로 해소와 경제적 재기 지원도 협약에 담겼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등 금융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교육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포용금융을 수동적인 과제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 등은 소속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게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의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관계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규 금융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근로·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부, 금감원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가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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