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교육청 공사·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 활용,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 민간위탁 추진 절차,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한 예산 운용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교육청의 각종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이한영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짚었다. 방과 후와 주말 등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도 시설 개방이 제한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부분이 학교 시설 개방"이라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학교가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구·중구 지역 기관과 유치원 등이 주말이나 방과 후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서구 월평동까지 이동하는 사례를 들며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최현주 행정국장은 "학교 시설 개방 확대 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고, 개방이 저조한 학교에는 현장 지원팀이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분리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과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업체의 교육청 사업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의원은 "대전 지역 업체의 관급자재 참여 비율이 2024년 33%, 2025년 31.7%, 2026년 31.4%로 전체 평균 32.1%에 그쳤다"며 지역 업체 활용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지역 업체들이 규격에 맞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관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지역 업체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대전 지역에 생산 업체가 없거나 조달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품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미희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과 철회 경위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기존 용역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면 예산 확보와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와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동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향후 사업 내용이나 예산 변경 등 모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달호 교육국장은 "특별교부금 확보 이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예산 확보 가능성과 수탁기관 선정 절차,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향기 의원은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한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과 기금 운용 계획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제시된 2027년 예상 재정 감소 규모가 약 9966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입은 줄어들고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찬영 기획국장은 "해당 금액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제도 개편 이후를 단순 비교한 차액"이라며 "인건비와 각종 세입 재원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줄이기 어려워 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비, 여비 등부터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규모가 큰 시설비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종 행사와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업무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30% 이상의 업무 절감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적립하지 않고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기금에 약 260억원을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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