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강제매도를 부르고,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반대매매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증권사별 대응과 향후 증시 흐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8% 넘게 급락하며 5000선이 무너졌다. 오전 9시 3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됐고, 코스닥시장에서도 오전 9시 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준 5075선을 나타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정부가 우선 내놓은 대책은 신용융자 담보규제의 한시적 완화다. 증권사에 적용되는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주가 하락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 악재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지나친 비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 국내외 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안정 조치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반도체·신용거래 쏠림…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이 외부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레버리지 거래 집중을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시 급락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훼손보다는 대외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특히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변화로 현지 투자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업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7월 '주식시장 변동성 상승의 배경 검토' 보고서에서 특정 반도체 종목과 업종에 편중된 지수 구조, 투자자 간 수급 충돌 등을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종목과 업종의 지수 내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분산투자 효과가 약해지고 개별 업종의 위험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이에 비중 제한 지수의 활용을 확대하고 장기 기관투자자 기반을 확충해 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의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간한 기고에서 "가장 우려되는 위험은 반대매매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이다"라고 지적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을 밑돌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추가 하락이 다시 반대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경우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 확대로 전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대매매 부담 완화 기대…추가 하락 위험은 여전"

담보규제 완화는 주가 급락에 따른 강제매도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담보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투자자의 대출금이나 손실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과 증권사의 채권 회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단기적인 매도 압력 완화와 위험관리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과거 증시 급락기에도 반대매매 부담을 줄이거나 매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충격에 대응해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해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2022년 7월에는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당시에도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는 담보규제 완화가 우선 시행되는 가운데 증안펀드 투입이나 공매도 한시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담보규제 완화 조치가 과도한 반대매매에 따른 추가 주가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주가 급락기에 반대매매가 집중되면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하락세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담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안펀드 투입 등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최근 증시 급락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훼손보다는 대외 충격에 따른 측면이 크다"라며 "이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만으로 광범위한 제도 변경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구조적 개선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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