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와 주택·기업 관련 세제 특례 등 정부 지원을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에서 동두천시를 비롯해 부산 금정구와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이번 지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확대된 이번 재지정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와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확대…최대 120억원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연간 최대 30억원까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2027년 60억원, 2028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는 확보 가능한 재원을 일자리·주거·교육·관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사업계획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시는 사업별 지원 요건과 평가 기준을 검토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정부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 주택·기업 세제 특례 적용…정주·투자 지원

주택과 기업 관련 세제 특례는 지난 20일부터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분야에서는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지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은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수와 가액, 기업의 업종 및 사업 형태 등 개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도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이 있어야 한다.

◇ 아동수당·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검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1만원을 추가해 월 1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동두천시는 신규 지정에 따른 적용 시기와 지급 절차를 관계부처와 확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로 상품권 인센티브가 기존 8%에서 12%로 높아지는 방안이 적용될 경우 시의 발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보육·교육·주거 등 생활밀착형 지원 제도를 기존 정주희망 보듬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산업·교통·교육·관광 기반 확충

동두천시는 2027~2031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담긴 4대 전략과 14개 실천과제, 51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지역발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관련 기업 유치, 청년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C 동두천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관광 분야에서는 소요산과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자원에 체류형 관광사업을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돌봄과 고령친화 복지 등 생활 기반도 함께 강화해 기존 시민의 정착 만족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확대된 지원 기반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동두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과 교통, 교육과 주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변화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개선, 정주 여건 향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asj737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