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청년전담기구 신설 방향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구를 만든다, 안 만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앞서 임 실장에게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전담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도 청년정책진흥원 설립이 포함돼 있다"며 전담기구 설치 현황을 확인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겠다 하지 말고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의 미국의 한미 정보협력 제한 인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도 받았다.

임 실장은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방이 용인한다, 용인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자가 국익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상호가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의와 토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자유항행의 원칙,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 두 가지 큰 원칙 하에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소방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이라면서도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임 실장에게 '소방이 재정 빨대'라는 말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임 실장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처우 개선과 장비 보강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소방관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 개선도 하고 소방 장비를 확충해야 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재정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믹스돼 투입이 되고 있는데,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