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2027년도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의견서 119건을 19일과 20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건의 과제는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기업 제도 정비, 노동시장, 국민생활 안정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피지컬 AI를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 마련, 시범 운영지역 지정·운영 방안, 성능인증 체계 고도화, 학습용 개인정보·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을 건의했다.

현재는 법체계가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산업별로 분산돼 있어 규제 특례와 실증 절차를 각각 거치는 사이 외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은 지난 5월 항저우시 체화지능 로봇산업 발전 촉진 조례를 시행했고, 일본은 3월 AI 로보틱스 전략을 수립해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회는 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살려 우주산업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위성통신 서비스와 지상 장비 등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예산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책연구소 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도 건의했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의 우주예산은 6억 달러(2024년 기준)로 미국(773억 달러)의 0.8% 수준이다.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대형 엔진 기술도 주요국과 격차가 있다.

협회는 정부가 승인한 사업재편으로 문을 닫는 설비의 철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하고, 철거 부지를 활용해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할 것을 건의했다. 석유화학 설비는 남은 화학물질과 위험물까지 처리해야 해 일반 공장보다 철거 비용이 크다. 

현재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설비 감축과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석유화학특별법에는 인허가 간소화, 연구개발·고용 지원, 사업재편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근거가 있지만, 폐지되는 설비의 철거·환경 복구 비용을 지원할 근거는 없다.

또 의원입법 규제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입법 숙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의 규제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0위, 기업활동 개입 부문은 36위에 머물 정도로 규제 수준이 높다.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 타당성 검토에 공백이 있다.

노동 관련해서 협회는 투자·인력배치 등 경영권 고유 사항과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65세 정년연장도 일률 적용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따른 직원 근무지 이동은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세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지원한다. 협회는 전기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품목을 공제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청년미래적금 대상을 현행 2단계 소득구간을 3단계로 세분화해 저축 여력이 낮은 청년에게 더 높은 매칭률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총급여 2,700만원 이하 저소득 구간을 신설해 20%를 적용하고, 2,7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3,6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6%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2026 규제개선 과제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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