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정 빨대'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25년째 진압수당은 8만원에 머무는 등 처우는 열악하다. 소방 공무원은 특히 출동 현장에서 폭행 피해와 극심한 사건사고 후유증도 겪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방 재정 개선과 현장 소방관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예산 약 90%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주요 사업비를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기획예산처,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산은 8조5967억원으로 이 중 지방비가 7조6728억원(89.3%)을 차지했다. 국비는 9239억원으로 전체 10.7%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전체 소방예산 5조7645억원 중 지방비가 5조1003억원(88.5%)이었다. 이후 6년간 지방정부 부담액은 2조5725억원 늘었지만 국비 지원 비중은 11.5%에서 10.7%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 같은 구조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4월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국가의 재난 대응 책임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돼 있어 관련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지역별 소방예산은 경기도가 1조56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전입금 9265억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850억원 등 지방재정으로 편성된 금액만 1조4115억원으로 전체의 약 90.2%에 달했다. 반면 중앙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는 1209억원으로 7.7% 수준이었다.

서울과 경북도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았다. 서울의 올해 소방특별회계 예산은 1조658억원으로 이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지방재정이 9911억원(93%)을 차지했다.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비는 416억원(3.91%)에 그쳤다. 경북 역시 전체 소방예산 7025억원 가운데 지방재정이 6133억원(87.30%)이었으며 국비는 840억원(11.96%)에 불과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7487억원이던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1조1570억원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약 93%인 1조770억원을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국비 지원액은 800억원에 그쳤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 등에 투입할 재정 여력도 압박받고 있다. 전국 소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0.3%에서 올해 75.8%로 높아진 반면 사업비 비중은 29.7%에서 24.2%로 감소했다. 사업비 총액은 늘었지만 인건비보다 증가 속도가 느린 것이다.

김종수 소방노조 서울지부장은 "국가직으로 전환해놓고 예산 지원은 조금밖에 하지 않아 지방정부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국가에서 인건비의 50% 이상은 지원해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소방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공무원 신분과 재정 부담 주체 간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현대화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소방예산 중 지방비 비중이 높다"며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방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