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에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예방에는 교육감협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3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법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감협은 이번 개정안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자 확대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정 논리만으로 제도 개편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책임 있는 법안 심의를 요청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밑바탕에는 늘 교육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AI를 비롯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교육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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