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후 조작기소 특검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검찰·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과 조희대 탄핵 카드가 최저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지를 놓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용 임명에 여권 강경파도 한발 물러서…김지용 인선 갈등 진정세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5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과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놓고 범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 재가 이후 그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목소리는 잦아드는 분위기다.

김 청장 청문 정국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선 다른 선택의 길은 없다"고 했다.

청문위원이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했고 후보자에 대해 부족한 점, 아쉬운 점, 부정적 측면까지 다 드러냈다"며 "(김 청장은) 그것을 다 안고 중수청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청장이 됐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며 "열심히 안 하면 저희가 가만히 두겠나"라고 했다. 또 "잘하도록 저희가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내에서 큰 분열이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중수청장을 얼마나 유능하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탄핵론 다시 고개…김민석, 당 차원 논의 착수 사실 공개

김 청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관심은 조작기소 특검과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특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대표는 전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지도부가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읃(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탄핵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의 최근 국정감사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 논의도 본격화 전망…지지층 결집 기대

조작기소 특검도 국정감사 이후 민주당이 추진할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면서 "오는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조작기소 밝히자, 특검하자'가 아니다"라며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을 도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는 내용을 국민께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조작기소 특검 추진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대변인은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 관련 발언에 대해 "개인 차원의 의견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부분은 당 차원에서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국정감사 이후 처리 방향은 당과 지도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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