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는 16일 취약계층 맞춤형 법률지원에 나섰다
- 올해 법률상담 230건과 법률구조 66건을 지원했다
- 양육비·채무 등 해결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에 나서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8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내 법률복지 전담관을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9월 30일 기준 법률상담 230건과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 66건을 지원했으며 법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을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이다.
시는 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 가구를 법률복지 전담관에게 직접 연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 금융자산 압류, 가족관계 정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로 해결로 이어졌으며 소송 지원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가족관계 정정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