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수급 대응 능력과 경영 부실 문제가 다음 주 월요일 국정감사에서 집중 검증된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따르면 오는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상부 산하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감사 대상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공기업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효성과 재무건전성, 직원 비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 가스공사, LNG 수급·미수금 14조 '도마'…석유공사 통합도 쟁점

가스공사는 중동전쟁 당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대응과 14조원에 육박하는 미수금, 석유공사와의 통합 추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우선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LNG 대체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수입선 다변화와 비상 공급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겨울철 가스 수요 증가를 앞두고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장기계약 물량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막대한 미수금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은 가스를 수입 원가보다 낮은 요금에 판매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말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2조원을 넘어섰고,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도 약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누적 미수금을 줄이려면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과 요금 관리 방안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 문제도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두 공사를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양 기관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가 크게 다른 데다 노동조합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공사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등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반면 가스공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어서 민간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석유공사와 통합할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 과정에서 석유공사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고 기존 주주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석유공사, 비축유 관리·동해 심해 가스전 후속 탐사 '집중 검증'

석유공사는 중동전쟁 당시 원유 수급 대응과 비축유 관리, 동해 심해 가스전 후속 탐사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중동 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생기면 비축유를 적기에 풀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중동전쟁을 거치며 비축유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만큼, 비축유 확보·방출·재비축 계획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후속 탐사도 쟁점이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하자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을 공동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후속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심해 시추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추가 탐사의 사업성, 투자 위험 분담 구조, 해외기업과의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로 재무 부담이 쌓인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는지가 관심사다. 기존 해외투자 사업의 성과와 부실자산 정리, 투자금 회수 등 경영 정상화 방안도 함께 점검될 전망이다.

◆ 가스공사 직원 비위·석유공사 예산 부당집행…방만경영도 쟁점

에너지 공기업의 내부통제와 방만경영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공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예산 사용은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가스공사는 최근 당기순이익이 줄었는데도 직원 평균 보수는 오른 것으로 드러나 경영 효율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직원 비위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가스공사에서는 법인카드 허위 사용과 회사 물품 중고 판매, 야식비 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됐다. 지난해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이 가스공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유공사 역시 교육훈련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최근 국감에서 지적됐다. 직원 교육 명목의 예산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예산 집행과 사후 관리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다.

다른 기관들의 경영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강원랜드는 수익성 악화와 성과급 운영 문제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해외자원개발 성과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아울러 가스·석유시설 안전관리와 노후 시설 점검, 폐광 관련 사업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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