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제1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법·정책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성범죄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는 진흥원이 올해 추진한 '기술기반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 앞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유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피해지원 체계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지원 체계의 규범적 체계화 필요성을 다룬다.

송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피해자 지원체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지원단 출범과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2부에서는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노현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조승노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과 팀장, 박지영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 문옥희 전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정책·수사·법률·피해자 지원 현장의 관점에서 관계기관 협업체계와 현행 법·제도의 개선 과제, 중앙과 지역 피해 지원체계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피해영상물의 삭제와 차단, 수사와 피해자 지원, 재유포 방지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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