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2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가계 이자 부담을 비롯해 외환시장 운영, 디지털화폐 등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전반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신 총재 취임 이후 단행한 금리인상의 효과와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한은의 대응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 연속 금리인상 적절성…주택시장·가계부채 관리 효과 점검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 7월과 8월 단행한 연속 금리인상이다. 한은은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올린 데 이어 8월에도 0.25%p 인상해 연 3.00%로 높였다. 긴축 전환 직후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첫 사례다.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향후 긴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금리를 올렸다. 신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다"며 "뒤늦게 대응했을 때 그만큼 정책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았다.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수출·투자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불균형 위험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상승했다.

신 총재는 같은 자리에서 금리인상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9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에서 금리인상과 정부의 8월 부동산대책이 주택매입 수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오르며 86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5주 연속 둔화했다. 한은 역시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는 1.5%에서 3.0%로 상향됐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의 효과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 가계 이자 부담·외환시장 안정…디지털화폐도 현안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도 주요 현안이다. 한은이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3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7~8월 누적 인상 폭은 0.50%p로, 실제 부담 규모는 대출금리 반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인상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한은의 과거 인상기 분석에서 은행의 잔액 기준 대출금리와 전체 은행 연체율은 기준금리 인상 후 각각 약 5개월,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했다.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약 9개월 뒤 반응이 집중됐다.

이미 금리인상 이전부터 취약차주의 상환 여력에는 부담이 쌓여 있었다. 올해 2분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분기보다 0.02%p 낮아졌지만 취약차주 비중은 6.7%에서 6.8%로 높아졌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71%였으며 신규 연체 진입률도 지난해 말 3.17%에서 올해 2분기 3.60%로 상승했다.

환율과 외환시장 안정도 현안이다. 신 총재는 지난 8월 원화 환율에 대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수입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원화가 좀 더 강한 쪽으로 가는 것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은 지난 7월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다. 기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거래시간을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과 결제시간 확대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거래시간 확대 이후 시장 변동성 관리와 결제 인프라 정비가 한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디지털화폐 분야에서는 금융자산 토큰화와 예금토큰 실험이 관심사다. 한은은 자산토큰화반을 신설하고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을 7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개인 간 송금과 국고금 집행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맞물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역할 구분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감 열흘 뒤인 22일 금통위가 예정된 만큼, 연속 금리인상 이후 물가와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신 총재의 발언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단서가 될 전망이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