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 강선우·김경, 불구속 상태서 1심 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두 사람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해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나 공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받았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패·교통 사건 담당으로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사건 등도 심리 중이다.

올해 1월 서울시의회는 김 전 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제명을 결정했다. 같은 달 강 의원도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수십 명의 명의를 사용해 여러 차례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이 후원한 금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받았다 돌려준 후, 이를 다시 후원금 형태로 받았다고 본다.

◆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 경호처장 2심 선고

이번 주에는 12·3 비상계엄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4일 연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3일 뒤인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당시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로 '홍 전 차장이 소재가 파악이 안 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도 삭제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보안 조치를 미흡하게 한 부분은 있지만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5일 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착오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고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