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개혁 일환으로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하는 해외 주요 나라의 독립 감시 기구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뉴스핌 취재 결과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경찰 조직과 분리된 독립 감시 기구를 운영하며 경찰을 감시·견제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독립 감시 기구에 수사 권한도 부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내부 감찰 부서 대신 민간 기구가 직접 수사해 비위 경찰을 제재할 수 있도록 록 한 것이다.

◆ 경찰 독립적 감시 영국 IOPC…전·현직 경찰 배제 미국 CCRB

영국은 경찰행위독립사무국(IOPC)을 두고 경찰을 감시한다. IOPC는 일상적인 사건은 내부에서 처리하되 중대한 사건은 독립기관이 개입하는 혼합형 모델이다. 일반적인 민원은 경찰 내부의 기존 부서가 처리하지만 경찰 접촉 이후 사망·중상, 중대한 부패 등 심각하고 민감한 사건은 IOPC가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IOPC는 경찰 민원 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처리 과정도 감독한다. IOPC는 ▲경찰 내부 민원 처리 ▲독립기구가 절차·기준 감독 ▲중대한 사건은 IOPC가 직접 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제도 개선 순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뉴욕시의 '시민민원심사위원회(CCRB)'는 경찰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기구다. 전·현직 경찰 인사를 배제하고 선임된 조사관들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직권남용, 모욕적 언행 등의 문제를 직접 조사한다. 징계 권고를 넘어 산하 행정기소부(APU)를 통해 경찰 내부 징계 재판에서 검사 역할도 맡는다. 뉴욕 경찰국장이 징계 최종 결정권자지만 CCRB의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경찰 내부 부패·중대 비위 조사 호주 LECC…경찰 기소 여부 결정 캐나다 SIU

호주와 캐나다는 주별로 독립적인 반부패·경찰 청렴 기구를 운영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둔 '법집행행위위원회(LECC)'가 대표적이다. LECC는 경찰 내부 부패와 중대한 비위를 조사한다. LECC는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및 증인 강제 소환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자체 수사권을 발동해 경찰 고위 간부 3명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특별수사대(SIU)'는 경찰 개입으로 민간인이 사망·중상을 입거나 성범죄 혐의가 제기될 경우 경찰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사건을 맡는다. SIU 소속 민간 수사관이 투입돼 사건을 전담 수사한다. SIU 국장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경찰관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 경찰과 분리·자체 조사권 부여해야

해외 독립 감시 기구 모델 특징은 ▲경찰 조직과 분리 ▲자체 조사권 등이다. 국내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 경찰 수사를 감시·통제하는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사기구는 조사국장을 비롯해 민간인 약 100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위 산하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경찰과 독립된 기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구성을 경찰이 맡는다면 결국 객관적인 감시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럽 국가들처럼 경찰과 전혀 무관한 제3의 독립 기관이어야만 객관성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다"며 "통제 기구가 제 기능을 하려면 단순한 심의 기구가 아니라 확실한 '의결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