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게임사의 승인 없이 운영되는 불법 사설서버가 과거 장수 온라인게임을 넘어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까지 파고들고 있다. 별도 클라이언트와 계정 체계는 물론 자체 결제·충전 기능까지 갖춘 서버가 등장하면서 사설서버의 운영 방식도 갈수록 조직화되는 모습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폐쇄 후 파생 서버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와 관계기관도 처음으로 종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신작까지 파고든 사설서버…자체 결제·충전까지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W사가 서비스하는 주요 MMORPG 2종에서 비공식 사설서버가 운영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출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작으로, 비교적 최근 출시된 게임까지 사설서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사설서버는 정식 서비스와 별도로 자체 클라이언트와 계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자체 결제·충전 기능도 운영하고 있다.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제공이나 승인 없이 제3자가 게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별도로 구축·운영하는 서버를 말한다. 정식 서비스보다 경험치나 아이템 획득량 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 등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

과거 일부 장수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사설서버는 2007년 국내에서 운영자에 대한 첫 사법처리가 이뤄진 이후 최근까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공조해 적발한 사설서버 사건에서는 운영자와 서버 프로그램 판매자 등 6명이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검거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설서버는 9개, 확인된 범죄수익은 19억10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서버는 약 4년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 처벌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잡아도 또 생긴다…해외 운영·파생 서버에 단속 난항

그럼에도 사설서버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는 해외에 기반을 둔 운영 방식과 운영자 특정의 어려움이 꼽힌다.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라도 실제 서버나 운영 주체, 결제 계좌 등이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한 차단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서버 하나를 폐쇄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미국 등에서 운영되던 해외 온라인 PC게임 불법 사설서버 7개를 현지 저작권법에 따른 삭제 절차를 통해 폐쇄했다. 그러나 폐쇄되지 않은 서버와 파생된 서버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 절차를 이용해 운영자를 별도로 특정한 뒤 소송과 결제계좌 동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설서버에 대해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문제"라면서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사설서버…정부 첫 종합 실태조사

정부와 관계기관도 올해 사설서버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불법 사설서버 등을 차단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1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 데 이어 8월에는 불법 사설서버와 대리게임, 불법 프로그램, 불법환전 등 '온라인 게임물 4대 불법행위'에 대한 첫 종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게임위는 문헌조사와 이용자 대상 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불법시장 규모와 이용 행태를 추산하고 사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처벌 규정이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신작 게임까지 사설서버가 생겨나면서 단순 적발과 폐쇄를 넘어 해외 운영과 재개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과제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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