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새어나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다시 투입된다.

창원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을 점검해 21억8000여만 원을 환수하고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집중 점검해 부당지급 급여 240건을 확인했다. 허위·과다·교차결제와 배우자를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5월 부정수급 전담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바우처 결제 내역 분석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부정행위에는 행정처분과 급여 환수 등 조치를 하고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용자별 서비스 연계를 이어갔다.

창원에서는 장애인 3500여 명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950억 원으로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반가량이다. 제공기관 20곳과 활동지원사 2900여 명이 서비스를 맡고 있다.

시는 환수액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약 40억 원 규모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약 1200명에서 늘어난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2명인 지원 대상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이용 안내도 강화했다. 시는 올해 4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8차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활동지원사 2260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실제 적발 사례와 바우처카드의 올바른 결제 방법을 설명했다. 시는 같은 달 이용자 3500명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 본인 카드 보관과 실제 서비스 시간에 따른 결제 원칙도 알렸다.

허위 결제와 과다 청구, 급여를 나눠 갖는 행위 등 주요 부정수급 사례와 유의사항도 안내문에 담았다.

제공기관의 점검 방식도 바뀌었다. 시는 제출 서류 중심의 확인에서 벗어나 중복·장시간 결제 등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기윤 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한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절감한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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