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지속적인 정책 기조 유지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최근 강남 집값 하락을 지적하며 '집값 평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한 원인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줄어들고 있는 전세 매물과 이에 따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강남 집값 평탄화'…시장 안정화 아닌 평탄화는 정치적 발언

18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은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큰 폭으로 오른 집값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민선 8기 서울시정의 공급 축소를 지적했다. 근본적인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10·15 대책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강경 대응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해결 방안, 규제와 공급을 병행해 집값을 잡겠다는 내용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밝혀온 방침과 완전히 같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에서는 기존보다 진전된 방침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재편하겠다"며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2수도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특별법을 개정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은 여당을 중심으로 간간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여권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2차 공공·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날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과 특별법 개정 논의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을 사례로 들며 '집값 평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집값은 통상 1~4급지로 나뉘며 이 대통령이 말한 강남은 전형적인 1급지 중에서도 최고가 주택이 몰린 곳"이라며 "정부가 말한 중산층·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결국 2~3급지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4급지에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안정화'일 텐데, 굳이 '평탄화'를 언급한 것은 강남 집값이 서울 평균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100억원짜리 집이란 것은 그동안 대재벌이나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강남에서 80억, 90억, 100억원짜리 집이 나오고 있다"며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李정부 출범이후 급등한 집값 원인 놓고 정쟁 본격화 예상…전세 시장 언급 피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데 대한 원인 분석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된 점과 오세훈 시장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꼽았다.

또 올해 2분기 명목 성장률이 1979년 이후 47년 만에 20%를 넘어설 정도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 점을 부가적인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과 업계에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온 '부동산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고 문재인·이재명 등 민주당 정부 시기에만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론하지 않았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둘러싼 정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 제공자'로 지적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탓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정책 기조에 따라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 기자가 "과거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그때 전세를 '사라질 제도'라고 했지 '사라져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세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私)금융"이라며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급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1주택 정책 기조가 아파트 전세를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