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세제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 균형발전도 병행하며 새로운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계획이 현장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 상황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대통령도 일주일마다 구체적인 사업 장소와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 공급을 뒷받침하는 부문에는 자금이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와 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집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규제나 구체적인 세목·세율 조정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몰리는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통·교육·문화시설 등 경제력과 정주 여건의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죽을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확대와 균형발전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정책 집행 속도와 체감 효과가 관건이다. 인허가가 늘어나더라도 착공과 준공을 거쳐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의 지방 투자 역시 지역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수도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 입주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정책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공급 계획의 규모보다 실제 착공·준공 속도와 임차인 보호 효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낮아지는지에 따라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