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 금품 대가 청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 여인형·이진우 등도 21일 1심 선고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고가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사업,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꾸려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오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 '알선수재' 김건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오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명품시계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받고 인사와 사업, 공천 등에 관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고가 물품과 각종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해 지난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명품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각각 인사·사업·공천 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알선죄가 적용됐지만 공적 영향력이 사적 금품과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이 유사하다"며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다"고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용산 집무실에도 공식 행사 외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제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떠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이진우 1심 선고…각 징역 30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병서에 나오는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 지휘체계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당부를 따지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싸우라는 의미"라며 "피고인들이 소속 장병들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하면서 앞으로 장병들이 상관의 작전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준비 단계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2월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비상계엄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두뇌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편성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방첩사를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이 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 실현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