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은 철도·교통 인프라와 교역 증진 분야 등을 포함해 협정·양해각서(MOU) 등 협력 문건 17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공식 방한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협정·MOU를 체결했다.

◆ 테러·마약·자금세탁·부패…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우선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 경찰청과 타지키스탄 내무부는 협력 MOU를 맺고 테러·마약·사이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과 도피사범 수사 공조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13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정부는 이번 MOU로 타지키스탄과 양자 차원의 치안 협력 채널이 구축되면 마약 등 초국가 범죄가 중앙아시아 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세탁 및 관련 전제범죄,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금융정보 교환 협력 MOU도 맺었다. 이 MOU에는 테러자금조달 범죄 의심 거래와 관련된 금융정보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정보 교환 원칙과 협력 사항 등이 담겼다. 불법 자금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양국은 부패 방지와 척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반부패 정책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도 협력한다. 한국 정부는 타지키스탄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 환경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 철도 협력, 개별 사업 넘어 상시 협력 체계로

철도와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철도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 ▲도시철도 및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중심이던 양국 간 철도 협력을 철도 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 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분야 전반에서는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 인프라 등 분야의 교육·훈련 ▲디지털화·스마트 모빌리티 및 교통·물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타지키스탄의 교통 체계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와 각각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타지키스탄의 도시철도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철도 전문 인력 양성과 철도 인력 양성 센터 건설도 지원한다. 한국철도공사는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사업을 계기로 후속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아시아 철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타지키스탄 철도공사와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두샨베 도시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추진할 때 이를 지원 기반으로 삼기로 했다.

◆ 교역·산업·AI 협력 확대…산업안전보건 경험 공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타지키스탄 수출청은 업무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교역 증진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핵심 광물과 그린 전환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도 살피기로 했다.

산업·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경공업, 섬유산업, 양잠, 가죽가공, 식품, 화학 등 분야 협력 ▲과학기술 정보 및 혁신 기술 교환 ▲인공지능(AI) 공동 연구와 지식 교환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MOU로 섬유·화학·기계 등의 수출 확대와 AI·디지털 분야 기업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 협력 MOU도 맺었다. 양국은 한국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인적 교류도 시행하기로 했다.

◆ 지식재산 포괄 협력…국경 단계 보호도 강화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IP) 정책·법제도 정보 및 경험 공유 ▲심사관·전문가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인식 제고 ▲IP 행정 디지털화 및 신기술 적용 경험 공유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경 단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핵심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차단하는 국경조치에 협력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합동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세관 직원의 역량을 높이는 초청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 협력과 상호 행정지원 협정도 맺었다.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 및 불허 사유, 민감물품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같은 행정 협력을 제도화하여 관세법 위반과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역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산림복원 및 기후 대응 협력 MOU와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교육협력 증진의 기반 구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행정 분야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타직 정부의 인사행정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양국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보와 기술에 대해 협력하는 MOU도 체결했다. 양국 간 전력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