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함에 따라 용 의원을 2차례 국회에 입성하게 해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장관 낙마를 기점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은 채 두 거대 양당이 총선 때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28년 총선 전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제 어떤 제도...병립형·연동형 차이점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병립형과 100%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나뉜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치르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만 단순 배분한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제도다.

지역구 결과가 비례대표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은 단순하다. 하지만 소수정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연동형 제도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대로 맞추도록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부족한 수만큼 의석을 채워 준다.

A정당의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30석이 A정당에 배분된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10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이미 지역구에서 3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지역구에서 1석도 얻지 못했다면 비례대표 30석을 받는다.

연동형 제도는 지역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정당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준연동형 제도는 연동형 취지를 살리되 연동 비율을 일부만 적용하는 절충 방식이다. 2019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 도입됐고 22대 총선에서도 유지됐다. 연동 비율은 21대와 22대 모두 50%가 적용됐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보장되는 목표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을 뺀 부족분의 50%만 비례대표로 채우고 남은 비례 의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A정당이 정당 득표율 10%에 따라 전체 300석 중 30석을 배분받더라도 지역구에서 20석을 확보했다면 부족한 10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절반인 5석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 받는다.

◆거대 양당, 위성정당으로 취지 훼손...용혜인, 민주 위성정당서 재선

준연동형은 연동형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100% 연동형 적용 때 발생하는 의석 왜곡을 줄이려는 제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진보정당들과 합의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탈당해 이동하며 창당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지만 지역구 후보 전용(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전용(미래한국당)으로 분리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당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다수를 뺏기게 되는 현실적 이유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맞대응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이 참여하며 용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 후 의미가 퇴색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됐다.

21대에서는 비례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는 캡(cap)이 있었고 22대에서는 47석 모두에 적용하는 차이가 있었다.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각각 창당하며 캡 여부와 상관없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다시 무력해졌다.

22대에서도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고 기본소득당 몫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추천된 용 의원은 당선권 순번을 배정받아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점을 활용해 용 의원은 민주당 계열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뒤 2차례 모두 '형식상 제명(출당)'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국민의힘, 용혜인 공세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주장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용 의원의 겸직 논란으로 불거진 부정 여론을 발판 삼아 대여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혜인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원·장관 겸직 문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 의원이 원내에 꼼수로 진입하는 것"이라며 "민의를 왜곡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명분상으로나 현실 정치적 셈법상으로나 준연동형 비례제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용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왔으니 이걸 계속 이용하려는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다만 엄 소장은 "실제로 꼼수 위성정당 문제를 방치하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했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정당이 많이 등장하면 양당 독점 구도가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소수정당은 대부분 환경·노동·청년 위주인데 이들은 민주당과 연대를 하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소수정당 의석을 자기들이 다 합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합할 정당이 없다 보니 불리하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립형 제도는 '꼼수' 위성정당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확보 유인은 줄어들지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은 어려워진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위성정당 방지법은 외면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위성정당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더 확보하려는 선거 전략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역행시키지 말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둘러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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