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HUG가 16일 전월세 안심신탁 토론회를 연다.
- 전세금을 HUG가 직접 관리해 반환 위험을 줄인다.
- 법·제도 기반과 임대인 참여 확대를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고 이를 주택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의 시장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 의원과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주택업계가 참여해 제도적 기반과 임대인 참여 확대, 전세금 운용 방식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HUG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실제 임대차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HUG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민단체와 주택업계도 함께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시장 수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HUG가 직접 예치·관리하는 방식이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관리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구조다.
HUG는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 수익을 제공하는 임대차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개인 임대인뿐 아니라 법인과 공공 임대인도 참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인호 HUG 사장이 'HUG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주제로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후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안심신탁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주택공급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구조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여야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반영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전월세 안심신탁은 어떤 제도인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닌 HUG가 직접 예치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계약 종료 시 HUG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다.
Q. 기존 전세계약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전세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HUG가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과정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Q. 맡긴 전세금은 어떻게 활용되나?
HUG는 예치된 전세금을 주택공급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임차인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Q.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이 주요 쟁점이다. 전세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주택공급 연계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Q. 안심신탁은 이미 시행 중인가?
보도자료상 현재는 시장 안착을 위한 과제와 사업구조를 구체화하는 단계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