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은행처럼 내부통제...두나무, 임종헌·양두호 투톱체제 시험대

기사입력 : 2026년09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6년09월08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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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8일 두나무의 내부통제 체계를 은행권 수준으로 봤다.
두나무는 CLO·CCO 투톱 체제로 FDS·AML을 고도화했다.
다만 미신고 거래 제재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 압박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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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무책임자·최고준법책임자 독립 운영
FDS·AML 등 내부통제 고도화
과거 FIU 제재 관련 법적 공방 지속
소송 결과 따라 조직·책임자 변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광연·박가연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기준이 은행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업계 1위 두나무의 조직 운영체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나무는 법무 담당 최고법무책임자(CLO)와 준법·시장감시 담담 최고준법책임자(CCO)를 별도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투톱' 체제를 갖추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업계 내부통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과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관련 금융당국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당국발 조직 변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조직, 인력, 내부통제 등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한다.

[AI인포그래픽=박가연 기자] = 2026.09.07 eoyn2@newspim.com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소 은행 수준으로 조직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만큼, 1위 사업자인 두나무의 현황이 업계 전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두나무의 현 내부통제는 임종헌 최고법무책임자(CLO)와 양두호 최고준법책임자(CCO)의 '투톱' 시스템이다. CLO 산하에는 법무실이, CCO 산하에는 시장감시실과 자금세탁방지실, 준법감시실 등이 소속돼 있다. 두 조직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임 CLO는 경찰대 출신으로 인천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 사법연수원(43기)을 수료,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한 경찰 출신 법조인이다. 2023년 두나무에 합류해 2024년부터 CLO 직책을 맡고 있다.

양 CCO는 서울대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한 회계 전문가다. 회계심사국 팀장을 끝으로 금감원을 떠난 후 2024년 두나무에 합류했다. 시장감시실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CCO 직책을 맡고 있다.

내부통제 핵심 요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앞두고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내부통제 강화 요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상거래감지(FDS),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내부통제 조항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시간 대응에 강점이 있는 FDS와 정밀 분석에 강점이 있는 의심거래(STR)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민생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이상거래로 감지되지 않았더라도 의심거래 분석 단계에서 검토 대상으로 선정돼 자금세탁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보고 필요성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상거래와 의심거래 유형을 세밀하게 식별·분석해 룰 기반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러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AML 및 FDS 담당자와 기획자, 개발자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성과 다양한 범죄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FDS·AML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조직 확대도 예상된다. 구체적인 규모나 인력 등은 비공개지만 은행권과 비교하면 소규모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당국이 유예기간을 둔 만큼 순차적인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25년 2월 두나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거래 641만여 건 중 4만5000여 건(0.7%)이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특금법 위반)이다. FIU는 같은 해 11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도 부과했다.

두나무는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법적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했으며 올해 4월에는 역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소송 1심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100만원 이상 거래 시 사업자 간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트래블룰' 규제는 100만원 미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가 두나무 손을 들어준 이유다.

peterbreak22@newspim.com, eoyn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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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