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운영업체 선정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사전 접촉 의혹과 기술제안서 평가 일정 돌연 연기 정황을 종합하면서 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달 28일 용인시의 심의위원 접수 단계에서 금지 사항으로 명시된 '사전 접촉'(발주처–참여 사업자–신청 심의위원) 정황이 포착되고 제보까지 이뤄진 상황 시는 예비 평가위원을 평가일 수일 전에 자체 선정해 두는 방식을 반복했다. 2024년 12월 6일 보도<뉴스핌-투명성 확보 명분 오락가락 행정에 의혹 '눈덩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 혼란을 야기했다.

이번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평가위원 후보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이 연기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된 만큼 심의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보완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의 결정적 계기는 8월 28일로 예정된 심의 당일이었다. 이날 오전 평가위원 추첨과 오후 기술제안서 평가가 잡혀 있던 상황에서 사전 접촉 의혹이 제기된 심의위원이 본위원으로 추첨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심의위원들에게 소집 통보가 이미 이뤄지고 심의 장소로 이동 중이던 시점에 용인시는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없이 돌연 심의를 전면 취소했다. 이후 다음 날 일방적으로 연기 일정을 문자로 통보했을 뿐 심의 취소 및 일정 연기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절차적 소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용인시가 밝힌 공식 일정에 따르면 당초 평가위원 추첨은 8월 28일 오전 8시 30분 기술제안서 평가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변경 공고에서는 평가위원 추첨을 9월 9일 오전 8시 30분 기술제안서 평가를 같은 날 오후 3시로 미뤘다. 평가 장소는 종전과 동일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정수과 1층 시청각실로 유지됐다.

일정이 10일 이상 늦춰졌음에도 공고문에는 "상기 변경사항 외의 내용은 기존 공고와 동일하다", "평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는 형식적 문구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변경 사유나 결정 경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용인시는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대학 교수, 기술사·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며 구성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모집하겠다고 공고했다.

8월 13~14일 접수된 후보자들 가운데 3배수인 24명을 추려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이들 중 최종 8명을 실제 평가위원으로 뽑는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조에서 예비 평가위원 명단을 평가일 전 미리 선정·내부 공유하는 관행은,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접촉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번 위·수탁 사업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공급될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대형 사업으로 위탁 대상 시설에는 하루 26만5000㎥ 규모의 취수시설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등이 포함되며 위탁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년이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54억7411만7260원, 연간 약 70억9482만3452원이 제시됐고 별도의 대납비(전력비)만 해도 부가가치세 포함 235억5942만260원 규모다.

취수시설은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일원에 공급 대상은 이천시 호법면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 계획돼 단일 지방사업으로도 규모와 중요성이 상당한 만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평가위원까지 사실상 선정된 상태에서 심의 당일 심의위원 사전 접촉 의혹이 불거지자 별다른 설명 없이 심의를 취소하고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일정만 뒤로 미룬 점은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에 적지 않은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입찰 참여 업체와 평가위원 구성이 이미 갖춰진 상황에서 평가 직전에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가 이루어진 만큼 용인시가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반도체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공업용수 운영관리 업체 선정 절차가 계획보다 열흘 이상 지연되는 것은 단순한 계약 일정 변경을 넘어 시가 스스로 내세운 정책 기조와도 어긋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접촉 논란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28일)당일 사전접촉에 대한 입찰참여 업체의 의혹제기와 또 다른 제보로 인한 자체 파악 결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술제안 평가위원회를 중단 연기했다"고 답했다.

또 10일 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의 판단과 요청으로 인해 기한을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 관계자는 "9일 평가위원 추첨을 앞두고 공정성을 위해 하루전 8일 평가위원 구성 예정 인원의 5배수 선정부터 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5배수 선정은 경찰관과 감사관실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봉인 된 후 당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번과 같은 의혹제기나 문제가 만약에 반복될 경우 이번에도 기술제안 평가는 연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용인시 감사관실에서는 지난달 28일에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일정 변경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 업체에 대해 시의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도 심의 당일 전격 취소와 일정 연기 결정의 이유도 예비 평가위원 사전 선정·명단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의 최소한의 설명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 태도가 이미 흔들린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현재로서는 용인시 내부에서 어떤 문제 인식과 논의를 거쳐 심의를 취소하고 일정을 연기했는지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어떤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인지 향후 평가위원 선정과 정보 관리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가 모두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형 위·수탁 사업에서 사전 접촉 의혹과 일정 돌연 연기 설명 없는 비공개 방침이 겹치며 용인시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위기가 또 한번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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