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당국이 펀드·신탁 등 투자성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약 1시간에서 30~40분 내외로 줄인다. 가입서류를 약 17종에서 10종 내외로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도 17회 내외에서 3~6회로 대폭 축소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위한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는 유지하면서도 중복·형식적인 서류 작성과 설명 등을 줄여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신규 투자성 상품 가입에는 약 1시간이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30~40분 내외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절차는 ▲서류 작성·교부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분석 ▲상품 권유·설명 등 3단계로 나눠 개선한다.

먼저 가입서류를 현재 약 17종에서 10종 내외로 줄인다. 금융회사가 가입서류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작성·교부 목적이 유사한 서류는 통폐합한다.

기본서류는 거래 또는 계좌개설 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 3개로 정한다. 그 외 법규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속서류로 분류한다.

고령자 보호를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관련 서류도 원칙적으로 1개로 통합한다. 숙려제도 확인서는 계약서 또는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자필서명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약 17회인 자필서명을 3~6회 내외로 축소한다.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하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자필서명을 하지 않는 일괄서명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나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적정성 판단 보고서 등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서명을 해야 한다. 같은 서류에서 항목별로 반복해서 서명하는 방식도 지양한다.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덧쓰기'도 줄인다. 현재 약 163자 수준인 덧쓰기를 51자 내외로 축소하고, 투자위험 등 핵심·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구를 중심으로 정비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도 효율화한다.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비대면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영업점에 도착하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안내받고 계좌개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러 투자성 상품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성향 정보도 반복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시점에 같은 투자자가 같은 판매직원으로부터 여러 상품을 권유받고 가입하면서 상품별 투자자금 성향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정보를 한 차례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 설명 방식도 달라진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유사 상품과의 차이 등 투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중요사항을 설명서 앞부분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적으로 상품을 가입하거나 여러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핵심·중요사항을 제외한 기타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도 일률적으로 반복 설명하지 않고 한 차례만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을 통해 가입서류를 약 41%, 자필서명을 최대 82%, 덧쓰기를 약 6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 작성·교부, 투자자 정보 확인, 상품 권유·설명 과정에서 각각 약 10분씩 가입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번 개선안은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금융회사 전산 개발, 내규 반영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금융회사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확인하고 모의 가입절차를 통해 추가 개선사항도 발굴할 방침이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