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광양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국유재산 관리 주체와 사용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로 장기간 유지돼 지역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기준 정비와 관리 주체 확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25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서울대가 남부학술림을 한시적으로 위탁 관리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국유재산 무상양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남부·칠보산·태화산 등 3개 학술림과 관악수목원의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교육·연구 목적의 활용 여부와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서울대 법인 설립 이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남부학술림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양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서울대에 한시적으로 관리를 위탁했다. 그러나 해당 위탁관리 체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가 1996년 발간한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에는 남부학술림이 191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농학부에 80년 기한으로 대부됐고 해방 후인 1946년 서울대가 미군정청으로부터 같은 기한으로 대부받아 관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서울대는 당시 원대부계약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학술림은 1958년 7월 농림부 소관 국유림에서 문교부 소관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됐으며 현재 교육부 관련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권 의원은 "확인되지 않는 80년 기한이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기존 국유재산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서울대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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