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활용해 미래산업과 청년·지방에 투자하면서 경제 회복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0.1%로 축소된다.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금성·선심성 지원보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산업 기반시설 등 총공급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즉시 국회에 통보하고 법정 한도인 30%를 넘어 재원을 활용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열고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총공급 확충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

-이번 예산안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도 의미가 있지만 핵심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있다. 재정이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 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도 있다.

-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총지출을 12.8%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를 단년도 상황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로 봐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성장의 과실이 청년과 취약계층 등에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불황기에 쓰는 재정안정화 기금인가, 새로운 상설 예산 체계인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는다. 일반회계와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동시에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지출을 일시에 늘리고 세수가 부족할 때 긴축하는 구조를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다.

-미래대응기금의 적정 운용 기간이나 최소 유지 규모가 정해졌나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지속할지와 전략산업 투자가 어느 속도로 성과를 낼지에 따라 기금의 재원과 존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경기 순환 주기를 현재 3~5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운용 기간이나 최소 규모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 단기 투자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해 기금과 일반회계에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 수준으로 낮추는 배경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제할 수는 없다. 2028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을 3%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9%, 7%, 5%로 연착륙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중기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국은행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는데 정부가 확장재정을 추진하면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따른 총수요 자극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금성·선심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에 집중한 예산은 아니다. 미래산업과 기반시설, R&D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과 총공급을 확충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과도 같은 방향이다. 총수입 증가율은 30.6%로 총지출 증가율 12.8%보다 높다. 관리재정수지도 -0.1%로 개선된다. 법인세의 일시적인 증가분을 제거한 재정충격지수 기준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소폭 확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신규사업뿐 아니라 계속사업도 포함한 이유는

▲사업이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가 아니라 미래 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서 미래 대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을 편입했다.

일반회계는 단년도에 재원을 소진해야 해 여유자금을 적립하기 어렵다. 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도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에 시간이 걸린다. 기금을 통해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평가와 존치평가, 성과평가 및 국회 심의를 받는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해당 분기가 끝난 뒤 통보하는 일반 기금과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변경 즉시 국회에 알리도록 했다. 법이 허용한 30% 범위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해 재원을 활용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수 결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어느 정도를 세수 결손으로 판단해 기금 재원을 투입하나

▲객관적으로 정해진 수치 기준은 없다. 기존의 이·전용 등 국가재정 운용 절차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현행 제도를 활용한다. 이를 넘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 재원을 투입한다. 30% 범위를 초과하면 세입경정 등을 포함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추가 세수를 지출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대신 기금에 적립한 이유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 104조4000억원을 모두 지출했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7%를 넘었을 것이다. 반대로 전액을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하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 물량 221조8000억원이 100조원대로 줄어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출 확대와 채무 감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다.

-청년미래적금에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청년도 지원받는 이유는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기 위해 별도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전체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주고 정부 기여율을 차등화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기여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5%로 적용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최대 25%를 지원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지방우대 원칙은 어떻게 확대되나

▲지방우대 원칙 적용 대상을 올해 7개 시범사업에서 내년 61개 사업, 17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구 유입과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지역별 지원율과 지원금, 사업 물량 및 자부담 비율을 차등화한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도 추가로 교부한다. 행정통합 지역에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곳으로 확대하는 배경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6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40곳 넘게 응모했다. 지방정부의 수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는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9%로 결정한 이유는

▲민간 보수 인상률과 민간·공무원 간 보수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근 민간 보수가 크게 오르면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확대된 점을 반영했다.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공무원 초임 월 300만원 달성 목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