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 노동감독관(근로감독관) 신규 교육부터 관리자 수사지휘체계까지 전면 개편한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 교육계획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계획 내용은 ▲신규 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 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존 노동감독관 대상 교육은 법지식과 실습, 전문 기법 교육을 강화한다. 그간 검·경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되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 특화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노동부는 기존 감독관들이 법 지식을 탄탄히 갖추도록 지난 7월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9월까지 필수 이수토록 했다.

실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부터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수사 전 과정을 직접 분석하고 토론하는 케이스스터디 실습과정도 마련한다. 해당 과정은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연내 표준과정 시범 운영을 거쳐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이슈별로 확대한다. 수사 실무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강제수사·조사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의 경우 노동부는 12주의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8주)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입교자(206명)부터 처음 적용해 교육을 완료했다. 수사학교는 교육생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매주 개인별 수행평가와 전담 교수의 피드백도 제공했다.

수사학교 운영 결과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생들은 "실제 사건으로 보고서를 써보며 지청 근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신규 감독관은 지난달 27일 전원 현장 배치됐고, 12주간 1대1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밀착 지원받는다.

조직 차원에서는 개별 사건을 팀장·과장의 실질적 수사지휘, 기관장의 총괄·조정, 검찰 협업을 거쳐 단계별로 완결성 있게 검토한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해, 사건기록 검토부터 보강지시·송치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하게 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 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한다.

새로운 수사지휘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자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전원(89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실제 수사지휘 사례를 토대로 수사 방향 설정부터 증거검토, 공소유지까지 단계별 보완점을 짚으며, 수사 지휘자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다지는 자리다.

노동부는 상시 운영기반을 정비해 관서별 과·팀장 정례 간담회로 수사·코칭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관서별로 검찰·경찰과 협의체도 구성한다. 인사에서도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새로운 수사체계를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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