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2일 전 세대 맞춤복지·적극복지를 내놨다.
- AI·ICT 통합복지플랫폼을 9월 개통해 복지절차를 줄인다.
- 난임·산후조리·여성자립 지원을 늘려 생애주기 복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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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CT 통합·아이+여성 동행복지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복지 대상과 지원 방식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및 세대별.대상별 복지서비스를 다변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민선 9기 3대 전략으로 '전세대 맞춤복지', 'AI·ICT 통합복지', '아이+여성 동행복지'를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를 청년과 중장년까지 넓히고, 세대별 맞춤 지원과 생애주기별 돌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신청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 수요자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복지'도 본격 추진한다.
민선 8기에는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형 긴급복지제도 '희망지원금'을 도입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돌봄 전담과를 신설하고 18개 시·군 읍·면·동까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손주돌봄수당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아동급식, 경로당 '행복식탁' 등 생활밀착형 복지도 확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도민 생활여건 변화 체감도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부문은 2021년 전국 10위에서 2025년 1위로 상승했다.
◆전세대 맞춤복지…가족돌봄청년 지원도 확대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세대별·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
40~50대 도민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문화·여가·의료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4050세대 복지포인트'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거주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연구용역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을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 시·군과 함께 대상자를 발굴해 돌봄·의료서비스와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필품과 복지상담,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29년까지 자활기금 30억 원도 조성한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6.7% 인상하고 희망지원금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늘리고, 노인일자리는 현재 7만5000개에서 2030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2.1% 인상한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인접 부지에 건립 중인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7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매년 4개소씩 확대할 계획이다.
◆AI·ICT 통합복지플랫폼 9월 중 개통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은 오는 9월 안에 개통한다. 도는 복지 정보를 통합하고 맞춤형 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이용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는 현재 9종에서 2030년까지 15종으로 늘린다. 지역 돌봄활동가는 2027년까지 5000명을 양성하고, 이웃돌봄 우수마을도 확대한다.
화재와 응급상황을 실시간 감지해 119와 연계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2만5000가구에서 올해 말까지 2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복지급여 전달 방식도 신청주의에서 적극복지로 바꾼다.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국가 복지급여 7종은 자동지급 또는 간주신청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도 자체 복지급여 8종은 직권지급과 직권신청을 확대한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의무방문제도 확대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이·여성 동행복지…창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029년 개원
임신과 출산, 양육, 여성의 경제적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창원에서 운영 중인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2029년까지 서부권에 추가 설치한다. 사천과 거창에 계획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2028년까지 개원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 출산가정을 확대한다. 아이돌봄과 손주돌봄 지원을 늘리고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중 식사 지원도 확대한다.
마을돌봄센터는 2030년까지 2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방학 중 한시적 돌봄은 내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돌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방학 중 식사바우처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 과정을 8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내 5개 창업보육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 창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여성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김영선 국장은 "민선 9기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과 행정이 먼저 손을 내미는 적극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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