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개혁신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의 악연은 사적인 관계"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에는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들을 치죄(治罪)하기에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긴급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원한과 사적 감정으로 이뤄지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며칠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놀라운 건 최근에서야 그곳에 갈 사람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직제를 정하는 것을 추진할 만큼 졸속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와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근우 교수는 "삼풍백화점이 생각난다. 장사가 잘 되니 무게를 받치는 기둥을 조금씩 깎고 없애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검사는 지난 70년 동안 형사법 시스템 안에서 무게를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이게 보기 싫다고 쓱 뽑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껍데기는 버티고 있는데, 조금만 하중이 눌리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며 "9월말이 되면 붕괴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교수는 "지금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쥐고 있는 사건이 14만건인데, (보완수사 요구로) 절반만 내려가도 7만건"이라며 "형소법상 보완수사 기간은 1개월 플러스 1개월인데 그 사건을 (경찰이) 처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제도 자체가 망가지기 전에, 환자가 살아있을 때 진료법을 바꿔야 한다"며 "저는 10월 2일 법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부칙의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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