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세종시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진단하고 시정 출범과 동시에 재정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세종시 재정은 1000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2026년 재정규모는 2조 3536억 원으로, 2021년 2조 850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복지비 등 필수 지출은 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체 세입의 핵심인 취득세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취득세는 2021년 3338억 원에서 2026년 1421억 원으로 5년 새 57% 줄어든 것으로 제시됐다.

이전재원도 부족하다고 봤다. 올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 1조 8511억 원의 6.5% 수준이다. 주민 1인당 기준으로는 세종 31만 원, 제주 278만 원으로 약 9배 차이가 난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또 세출 구조도 경직되고 있다.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2026년 72%까지 높아졌고 재량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44%에서 28%로 줄었다.

국가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관련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으로 메우는 구조도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했다. 세종시는 올해 736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이며, 2026년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비율은 22.3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는 시정 5기 출범 즉시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절감한 재원은 민생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기반을 넓히겠다고 했다.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제시했다. 현행 세종시법상 재정특례는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이지만, 세입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내국세 일정 비율을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정률제 도입과 함께 국비보조사업 보조비율 가산,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특정 시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상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긴축 기조 속에서도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