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별도 유형으로 신설되면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는 늘어났지만, 일부 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총량은 그대로인 가운데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됐던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10%의 독립된 유형으로 재편된 데다 혼인 기간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동일한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출산가구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출산가구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청약을 준비해온 신혼 출산가구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 혼인 7년 제한 없앤 신생아 특공…흩어진 물량 10%로 통합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되면서 혼인 기간이 긴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는 확대됐지만, 기존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경쟁자의 범위가 넓어져 당첨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이 대상이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정해진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가운데 8%, 생애최초 특별공급 9% 가운데 2%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공을 통해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자격을 갖춰야 했다. 이에 따라 결혼 후 7년이 지난 뒤 자녀를 낳은 부부는 2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신혼부부 특공의 신생아 우선공급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생애최초 특공 역시 주택 소유 이력과 소득 등 별도의 자격을 충족해야 해 출산 사실만으로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청약 유형별로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이 500가구라고 가정하면 신혼부부 특공은 기존 23%인 115가구에서 15%인 75가구 수준으로, 생애최초 특공은 9%인 45가구에서 7%인 35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신 두 유형에서 각각 8%p(포인트)와 2%p를 떼어낸 50가구가 신생아 특공으로 별도 배정된다.

◆ 같은 출산가구도 희비…서울 선호 단지 '청약 눈치싸움' 

이에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독립된 신생아 특공을 통해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반면 신생아 특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대기자는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이 줄면서 당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신생아 특공의 수혜 여부가 출산 시점에 따라 갈린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최근 자녀를 낳은 혼인 7년 초과 가구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만,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2세를 넘긴 가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딩크족(무자녀 맞벌이 가구)이나 출산 시기가 빨랐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같더라도 자녀 유무와 출산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유형이 달라지는 셈이다. 신생아 가구 우대가 저출생 대응에 필요하다는 평가와 별개로, 한정된 물량을 특정 시기 출산가구에 별도로 배분하면서 기존 청약 대기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급이 적고 수요가 몰리는 서울 선호 단지에서는 신생아 가구와 비신생아 가구 간 체감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신생아 특공은 혼인 기간 제한 폐지로 지원 대상이 넓어진 반면,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배정 물량이 줄어 유형별 경쟁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이 별도 유형으로 신설되면서 혼인 기간이 긴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는 넓어졌지만,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기자는 줄어든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서울 선호 단지에서는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청약 유형별 희비와 형평성 논란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