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원청교섭 현실화'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동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는 이를 '파업 만능주의'로 규정하며 반발해 노사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예고…산발적 파업 '원청교섭'으로 결집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 플랜트 분과 등 핵심 산별노조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별 거점 파업과 현장 대회를 동시에 전개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원청 사장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이득만 챙기며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큰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호일 대변인은 "7월 15일 총파업 이후의 추가 투쟁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총파업의 선봉에 설 산별노조들 역시 일제히 원청의 직접 교섭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주 금속노조 기획국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교섭에 응하는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며 "법 취지를 부정하는 자본에 대한 압박과 사회적 비판 여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도입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전환 과정에서의 정책 개입과 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한 쟁의행위 또한 준비 중"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또한 "이번 7월 총파업은 노정교섭과 원청교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쟁의권 확보 여부에 따라 파업이나 조합원 총회, 선전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 조직이 7월 총파업에 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 총파업을 발판 삼아 현장 조직화를 다진 뒤 공공운수노조의 10월 총파업 투쟁까지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개별적인 파업과 단체행동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했고 앞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도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상급 단체는 다르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레미콘운송노조도 지난 8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 "파업 만능주의" 반발하는 경영계…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원청교섭 요구와 강경 투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일 발표한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약 1000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산업현장의 혼란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며 대화보다는 사업장 불법 점거 등 과격한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파업 만능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 등을 예고해 노사관계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도한 투쟁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꺼리게 만들어 결국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총파업 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전 대변인은 총파업 전 원청이 교섭에 나서면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원청이) 그럴 리 없고 전혀 가정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