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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봉 1억 넘어도, 은행들 신용대출 한도 '1억' 일괄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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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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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이 12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해 빚투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은행들이 자율규제에 나섰다
  • 다만 규제 예고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막차 수요가 늘며 빚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당국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 은행권 자율규제
국민銀 마통 5천만원·하나銀 신용대출 1억 한도 제한
코스피 반등에 투자심리 회복…막차 수요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은행권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확 조인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 제동을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음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이 잇따라 자율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규제 전 대출을 실행하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계좌의 한도를 감액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의 만기 전 3개월간 한도 소진율이 10% 미만이면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KB국민은행도 오는 16일부터 일반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통장자동대출인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가계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그 외 은행들도 조만간 정부 요구에 맞춰 규제카드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인 11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증시 활황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이른바 '빚투'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선제적 관리를 요구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다른 은행들도 추가 한도 축소나 심사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신용대출 규모는 이달 들어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1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말 106조5154억원보다 1조6022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1년 4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지난 5월 증가분 2조1741억원의 74%에 달한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6월 들어 신용대출 잔액은 하루 약 16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5월 하루 평균 증가액이 약 70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금융위원회 집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지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로, 지난해 8월 9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 5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2조원 감소에서 5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가계대출 관리의 변수로 지목된다. 개설 당시 한도가 정해지면 차주가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어서다. 5대 은행의 5월 기준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41조5000억원이지만, 승인된 약정 한도 총액은 96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잠재 대출 여력이 55조원가량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문턱 상향이 오히려 예비 차주들의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한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용대출 자율규제 방침이 나온 이날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탈환하는 등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빚투 수요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한 직후인 2020년 11월 23일, 5대 은행의 하루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6681건으로 급증했다. 규제 발표 직전인 같은 달 12일 1931건과 비교하면 3.5배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번 규제조치에 대해 "2020년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와 비교해 현재 조치는 자율규제 성격이 강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단과 우회 경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제약은 커졌다"며 "특히 고액 신용대출 수요자나 대환·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차주의 경우 과거보다 자금 조달 선택지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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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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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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