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법 시행,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양육비 선지급·아이돌봄 확대 등을 1년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 2년 차에는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 젠더폭력·디지털 성착취 대응 고도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구조적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아이돌봄 확대…성평등 거버넌스 전면 강화
원민경 "성평등은 국가 운영 전략"…2년 차 핵심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 위기 부처에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활한 성평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국가가 보호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문제에 대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성평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부 전반으로 넓히고 젠더폭력 대응과 가족·돌봄 지원, 청소년 보호, 여성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일이 성평등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 123개 국정과제에 성평등이 국가 추진 전략으로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이 개별 부처의 파편화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지난해 10월 출범한 성평등부가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를 개편하고 현장·학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법령 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인력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피해자 명예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켜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전략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금 회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 1388 상담원과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늘렸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확대했다.
성평등부는 2년 차 핵심 과제로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를 우선 제시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 전담부서를 전 부처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구조적 차별 문제와 남성의 성역할 부담을 함께 논의하고, 공공생리대인 '모두의 생리대' 도입도 추진한다.
젠더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 대응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안내문을 보급해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삭제 불응과 반복 게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유해사이트 폐쇄·차단도 추진한다.
가족과 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돌봄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고, 올해 시행된 아이돌봄사 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성평등부는 선지급 대상을 넓히는 한편,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국가가 끝까지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올해 안에 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청소년상담 1388을 경찰·응급실과 연계하는 통합상담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업·자립·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일터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성평등부는 성별임금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2027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근거 법률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핵심산업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 여성의 취·창업과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은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향한 핵심 전략"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성평등부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