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1년 6개월 만에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방첩 역량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기자실 언론브리핑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우리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임무와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7 계엄 확대와 5·18 광주 학살, 그리고 최근 12·3 내란까지 거론하며 "방첩기관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온 어두운 역사와 과오를 직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번 개편안은 1월 8일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안 장관은 "과거의 실패한 개혁이 보여주듯 더 이상 일시적 인적 쇄신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해,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선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지적돼 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 수집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보기관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과 같은 권력형 임무 역시 모두 없앤다. 안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향한 사찰성 정보 수집과 군 내부 정치 개입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방첩기관의 존립 근거를 오직 국가안보에만 두겠다"고 밝혔다.

해체되는 방첩사의 순수 방첩·보안·수사 기능은 3개 축으로 재편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돼 군 내 방첩·대공·방산 기밀 보호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군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전담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겨져 수사와 정보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문민 통제와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감찰과 외부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내부에 감찰실을 두고, 실장 직위에 외부 출신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방첩정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장관 직할의 관리·감독 라인을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방첩·보안·정보 활동 전반에 대한 외부 감시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주요 업무를 추가로 보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도 병행된다. 국방부는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 연루자를 신설 조직에서 원천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했다.

방첩 전문직위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방산 관련 직위에는 전문성을 갖춘 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동안 방첩사 내부에서만 운용해온 폐쇄적 인사시스템은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라 했다. 썩은 나무로는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없다"며 "철저한 반면교사와 성찰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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